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가 잇따랐던 2022년. <br /> 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(2022년 10월) : 15억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할 것은 하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집값 하락세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공인중개사 A (경기 파주시)](2022년 10월) : 똑같아요. 팔려는 사람은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고…. 더 금리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유도를 하면 시장이 조금 바뀔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….] <br /> <br />올해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30%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미 50%까지 낮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상환 능력까지 계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: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….] <br /> <br />자동차 사고 발생 시 '꾀병'을 막기 위한 약관 개정은 새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가벼운 부상에도 과도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, 과실 비율 만큼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최진영 /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 : 살짝 쿵 부딪힌 경우에도 (장기 입원 등) 과잉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경상 환자의 경우 (대인투에 대해서는) 본인 과실 분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과실 비율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과실 조회 협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] <br /> <br />주식 거래에서 '현대판 연좌제'로 불려 온 가족 합산제도는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투자자 본인 외에 가족과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10억 원이 넘을 경우 양도세를 매겨왔는데, 앞으로는 본인 소유한 주식만 계산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힘겨루기 끝에 오는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1021017405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